제15조
시행 2005.04.26제15조 삭제 <1998.1.2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4.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15조을 찾지 못했습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삭제 <19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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