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기준일 2005.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