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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기준일 2003.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