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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1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07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07

제93조의1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시행 2026.04.07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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