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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9조의3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6.03.24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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