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
시행 2026.03.24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