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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5조

시행 2026.03.20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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