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29조

신분증 등

시행 2026.03.20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