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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27조

시행 2026.03.20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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