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