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41조

시행 2026.03.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