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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보건복지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3.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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