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6.07.01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7.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63조
시행 2026.03.2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