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6.07.01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1조
시행 2026.03.2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