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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5.11.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시행 2026.03.20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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