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5.11.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행 2026.03.20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