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5조

시행 2026.03.20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