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6.03.20납세지도교부금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