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