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30조

신분증명서

시행 2026.03.20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