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