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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