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0

제11조

시행 2026.03.20

제11조 삭제 <2021.3.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