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3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3.11

제6조의2

시행 2016.03.11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3

제6조의2

시행 2026.03.13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