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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시행 2026.03.12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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