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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60조

결정의 집행

시행 2026.03.12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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