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1988.09.01결정의 효력
제54조 (결정의 효력)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54조
시행 2026.03.12결정의 효력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