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88.09.01일사불재리
제39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39조
시행 2026.03.12일사부재리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