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88.09.01청구서의 송달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①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27조
시행 2026.03.12청구서의 송달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