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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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