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98.01.01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7조
시행 2026.09.13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