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
시행 1988.12.31미수범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52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