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시행 2010.04.15간통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7.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1조
시행 2026.09.13제241조 삭제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