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5.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