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88.12.31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6조
시행 2026.09.13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