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지방자치법 제8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86조

청원의 불수리

시행 2026.07.01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