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05.06.25제27조 삭제 <1989ㆍ12ㆍ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6.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7조
시행 2026.07.01주민의 의무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삭제 <1989ㆍ12ㆍ30>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