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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6.25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시행 2005.06.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8조

주민투표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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