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