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1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3.15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1

제27조의3

시행 2026.06.11

제27조의3 삭제 <2023.7.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