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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03 · 국무조정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03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시행 2026.03.03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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