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