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
시행 2027.02.28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9.2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