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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9.21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시행 2018.09.21
현재법령 시행일 2027.02.28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시행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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