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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9.21

제37조

시행 2018.09.21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02.28

제37조

시행 2027.02.28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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