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8.09.21요양기관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9.21
현재법령 시행일 2027.02.28
제24조
시행 2027.02.28요양기관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