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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02.28

제2조

시행 2027.02.28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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