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병역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17조

시행 2026.08.28

제17조 삭제 <2020.12.22>

병역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