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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2.27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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