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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54조의2

시행 2026.02.27

제54조의2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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